2019학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계획

2019. 6.

[ 유아특수교육과 ]

				차 례
Ⅰ. 사업 개요 1 □ 추진배경 1 □ 지원사업 개요 1 □ 지원신청 1 Ⅱ. 세부추진 내용 2 □ 지원대상 2 □ 지원기간 2 □ 지원금액 3 □ 지원금 산정 3 □ 신청절차 4 Ⅲ. 행정(협조)사항 5 □ 향후 추진일정 5 □ 사립유치원 6 □ 교육지원청 7 □ 지방자치단체 8 [붙임 1]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 10 [붙임 2~8] 각종 양식 11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현황)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 학비지원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전국기준 학부모 월평균 부담금(‘18년 기준, 방과후 제외) : 사립유치원 158천원 vs 어린이집 67천원

** 전국기준 총 재원수 대비 저소득층 영유아 비율 : 어린이집 26,436명(4%), 유치원 14,405명(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어린이집·유치원간 계층화 방지 ⇨ 교육 희망사다리 완성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19년 7월 1일(월)부터 ∼
자격 기준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단,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 활동비는 지원 대상 미포함

□ 지원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가능(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교육청		교육청→유치원

Ⅱ. 세부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

법정 저소득층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지원제외(유아학비 지원제외와 동일)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예)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유아학비 지원과 동일

※ 유아학비와 보육료·양육수당 간 전환 시 지원 기준(‘참고1’)

□ 지원 기간

◦ 사립유치원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관련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불가, ‘19년 예외 적용)

※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 승인*(2019.3.6.)’에 따라 3월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복지부 시스템 정보 연계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적용

※ 소급 지원 시 법정 저소득층 자격 취득 확인 철저 및 기납부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의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 수납하도록 유치원에 안내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제외 대상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 [참고]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변경 : (기존)취학 전년도 12월→(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산정에 관한 기준은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상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기준 동일하게 적용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상의‘수업일수’와 무관

※ 수업일수 :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 교육일수 : “유아학비 지원계획” 상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의사항 □

∘ ‘19년 3∼6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시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며 자격 취득 및 상실한 달의 경우 일할계산 하여 지원 (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 확인은 8월 이후 부터 가능)

□ 산정예시 □

19. 3월 유아학비 지원 유아	⇒	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	법정 저소득층 자격보유 확인 후 지원(단, 7월 이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8월 이후 법정 저소득층 자격취득 일자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확인 후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현재까지 수급자격 변동 없음)

(예시1)

(예시2)

19. 3월 유아학비 지원 유아	⇒	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	4∼5월분 : 보호자가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기간 증빙자료(사회보장급여통지서, 수급자격확인서 등) 제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4∼5월 보유, 6월 상실 (수급자격 변동)

□ 신청절차

◦ 보호자 신청 :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보호자 신청 → 주민센터	⇒	저소득층 유아 명단 확인(유치원)	⇒	유아학비 지원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붙임 3’) 2.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신분증 등) 3.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4’)		행복e음→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		교육청 → 유치원

- 2019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라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자격확인 :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의 저소득층 수급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유 여부를 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 유치원 신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의 저소득층 지원 자격 보유 확인 후 분기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교육청으로 공문 신청 (사립유치원 → 교육지원청)

※ 공문 신청 시 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

◦ 지원 : 교육청에서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매월 10일(9월, 12월은 15일)까지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 (교육지원청 → 사립유치원)

※ 단, 2019. 3 ～ 8월은 소급지급을 포함하여 8월말 한꺼번에 지급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원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실제 원아의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청구 및 정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개선 후 추진 예정

Ⅲ. 행정(협조) 사항

□ 사립유치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조회 및 지원금 신청

① 원아 등록 및 지원대상자 신청

- [원아] → [원아관리] → [원아등록]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 등록 절차 : 원아 정보 등록 → 지원대상자 신청 → 학부모 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원아만 지원대상자 신청 가능

②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월별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월 최대10만원)만큼 교육과정비 학부모부담금 환급 또는 감액(2019.3.~)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상실일자 철저히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민감자료이므로 개인정보 관리 철저

[유치원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화면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후 분기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자료집계시스템)

※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조회단계까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③ 학부모 홍보 강화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기준 등에 대해 가정통신문(‘붙임1’)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교육지원청

① 저소득층 유아학비 대상자 확인 및 명단 다운로드

- [원아] →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 [조회]

※ 조회된 원아를 더블클릭 시 상세 자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청 업무시스템] 상세 자격 내역 팝업 화면

[교육청 업무시스템]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및 다운로드 화면

②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유아 및 보호자의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분기별 시교육청으로 재배정 신청 → 유치원으로 매월 10일 지원금 입금(정산월은 15일)

※ ‘19년에 한하여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전 기납부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액 처리하도록 유치원에 철저히 안내

- 분기별 시교육청으로 정산결과 보고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포함한 유아학비 부정수급 점검 실시

※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관리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아 입·퇴원 및 출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지방자치단체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접수(현재 온라인 신청 불가)   및 자격 결정․중지 업무 처리 관련 시·구·군 보육담당 부서의 적극적 협조 요청

- 신청서 접수 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의 유치원 입학․퇴원 여부 및 입․퇴원 예정일 확인 등으로 자격 책정 오류 발생 사전 차단 요청

- 신속한 자격 결정․통지로 원활한 유아학비 청구․정산 업무 추진 협조

◦ 신청 및 통보 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 신규․변경(상실포함)대상자 : 신청 ※ 유아학비 자격 기(旣) 보유자도 반드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신청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의 4 서식)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 유아의 사실상 보호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에 대해(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즉시 처리

- 자격 중지 처리 지연 등에 따라 유아학비 청구․정산업무 처리 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자격 중지 변동 알림 시 즉시 자격 중지 조치 협조

붙임1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예시)

20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예시)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라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년 7월 1일(월)부터 ∼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 ※ 단,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해당 기간 동안법정저소득층수급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수급자격확인서 등 증빙 필요) ※ ‘20.1월 이후 신청자는 ’19년(3월 ～ 12월분) 소급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유아학비 >

구분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 재원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10만원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접수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가능(유치원)	⇒	유아학비 신청	⇒	유아학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자료 연계		유치원→교육청		교육청→유치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실) 053-123-4567, (행정실) 053-123-4568, (에듀콜센터) 1544-0079∼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019.  7.   .

○○○○유치원장

붙임2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보유기간을 보시고 개인정보수집에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 취 선-------------------------

유아학비(이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의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수집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지원)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사회복지통합망)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제공 항목	유아성명, 유아주민등록번호, 유아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주민등록번호, 학부모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학부모 e-mail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아 최종 퇴원 후 5년
동의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유아학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의하여 처리 함.

20   .     .       .

유아 성명              :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 유치원장 귀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3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19.7.1.자 시행 예정)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19.4.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 □ 청능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 □ 놀이심리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 □ 88시간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직장생활			□ 학교생활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취약가구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거주지 이전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후견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 분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자활대상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아동

유아 성명

정보제공

동의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부동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정보제공 기관 및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이용 및 제공받을 기관	교육부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작성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유아학비와 보육료·양육수당 간 전환 시 지원 기준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  보육료’ 간 변경 신청

변경 구분	지원 기준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육료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 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지원(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유아학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